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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 강화
·후분양 정의:주택건축 공정율 6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
·공사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후분양시점보다 강화된 공정률 80~90% 시점에 후분양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으로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 확보
후분양제도 강화현황
·2006.9.:서울시장 후분양제 도입 선언으로 건축공정 80% 시점 후분양 시행
·2013.11.:추가선택품목제도 신설로 건축공정 60~80%시점 후분양 시행
·2021.4.:서울시장 공약(후분양제 강화) 실천을 위해 건출공정 80~90% 시점 후분양 시행
·2022.1.:최초 건축공정 90% 시점 시행으로 후분양 강화
건축공정률
2006년:80%
2013년:60~80%
2021년:80~90%
서울에 후분양으로 전체세대 공급
SH공사는 발산지구, 장지지구, 은평지구, 마곡지구, 우면지구, 내?지구, 세곡지구, 강일지구,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등
서울시내 곳곳에 유일하게 후분양제도로 분양주택 87,416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2021.12.31 기준)
후분양제도의 장점
·실제와 가까운 건축현장 및 주택 확인 후 선택
>청약자의 합리적인 선택 강화
·완성도 높은 고품질의 주택 제공
>소비자 만족도 및 공사신뢰도 향상
·계약금-잔금 납부 시기가 단축
>주택 청약자의 대출기간이자 금액 절감
·입주시기에 근접한 분양가격 결정
>부동산 기장(가격)변동리스크 축소
언론반응
오세훈시장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발표(연합뉴스, 2006.09.25.)
광주 붕괴 사고 여파····(후분양 전환 목소리) 높아져(에너지경제신문, 2022.01.18.)
반복되는 건설사고·소비자 피해 방지 대안 후분양제 주목(신아일보,2022.01.19.)
내 눈으로 보고 사겠다 아파트 붕괴사고에 (후분양제 여론 급물살)(한국일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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