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사일 : 2024-09-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뛰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4조 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4조 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SH(골드타운)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H(골드타운) 개발방식은 기존 LH 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입니다.(그림2 참조)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은 ▲ 서울 방식=18.8조 원 ▲ SH(골드타운)방식=23.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5조 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자세한 분석 결과는 별첨자료 참조)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행사일 : 2024-09-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한국기술사회(회장 장덕배)가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SH공사와 한국기술사회는 4일 ‘건설기술 강국을 향한 신기술, 신공법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강국 도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SH공사와 한국기술사회는 건설 분야 혁신적 기술을 적용해 서울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SH공사와 한국기술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건설기술 도입과 신공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강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35년간 축적한 건설·도시개발·정비·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쌓아온 노하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기술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나갈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먼저 서울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강화합니다. 양 기관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주거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술 및 신공법을 활성화해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건설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해 국내 건설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에스지(ESG) 원칙에 부합하는 기술협력 방안도 모색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이 밖에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안에 대해 지속협력할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건설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도시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H공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일 : 2024-08-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영등포공공주택지구)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립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30일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사업인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SH공사와 함께 영등포구, LH공사가 담당하며, 올 11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해 내년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진행되면 쪽방주민은 올 연말까지 사업지 인근에 조성되는 임시 이주단지로 옮겨 본 이주단지(A-1블록, 370호)가 조성될 때까지 생활하게 됩니다. 임시이주단지는 우선 영등포 고가하부에 96호 규모 모듈러 주택으로 설치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임시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사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SH공사가 담당하는 보상업무를 신속 추진해 본 이주단지인 A-1블록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SH공사가 시행하는 S-1블록(공공주택 273호)도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초 S-1블록은 A-1블록 입주 후 순차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추가 임시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동시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세대,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47층 규모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설계안을 더 보완해 역사가 깃든 영등포역 주변 최고로 품격있는 건축물을 공급할 것”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새 보금자리로 조속히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서울시민에게 영등포역세권의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일 : 2024-08-26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준공 지연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서 수분양자(주택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회장 양회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개최한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 정책을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주택 공기업 중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총 8만7,416세대)을 후분양해 왔습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 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2-3년 후 완공)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은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 연구’ 주제 발표에서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분양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 ▲ 김종엽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 성언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등이 토론

행사일 : 2024-08-22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해 관련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와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조판기),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가 22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및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습니다.

2023년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서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만 총 23조8,000억 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며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생산과 1,2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시장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다”고 역설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행사일 : 2024-07-31

우리 공사는 지난 7월 31일 김헌동 사장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박상혁 교육위원장, 유정인 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과 함께 위례23단지 장기전세주택을 방문,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및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례23단지는 우리 공사가 2017년 송파구에 공급한 장기전세(998세대)·국민임대(1,202세대) 혼합형 대단지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처음 도입된 임대유형으로 입주자와 SH공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자격 충족만 되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다른 임대주택보다 면적이 넓어 인기가 높습니다.

SH공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건설한 장기전세주택 건설원가가 매입임대주택보다 낮으면서도 장기 보유시, 다가구·다세대 주택인 매입임대주택보다 자산가치 상승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는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예비)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장기전세주택2는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입주 후 자녀를 낳을 경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헌동 사장과 최호정 의장, 박상혁 교육위원장, 유정인 의원, 한병용 실장 등은 장기전세주택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향후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H공사는 광진구 구의동, 은평구 역촌동 등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2 모집 공고(288호)를 8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SH공사는 더 많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주택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확장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서울시와 함께 앞으로도 장기전세주택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일 : 2024-07-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및 현장인터뷰 등을 거쳐 노사관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인증 평가에서는 △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무분규 지속 △ 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운영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터 조성 등 다양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 점과 노사합동 ESG경영 선포식 등 사회적 가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일궈낸 협력적 노사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나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 을 갖고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일 : 2024-07-18

서울과 지방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입니다.

‘골드시티’는 지난 2022년 7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혁신파크에 골드빌리지 검토를 지시한 후 2023년 11월 8일 오세훈 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은 오는 18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을 열고,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의 첫 시범사업인 ‘골드시티 삼척’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과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지방 소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은퇴자마을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은퇴자주거복합단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골드시티’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구상입니다.

포럼에서는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골드시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로는 △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삼척’은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의 은퇴자와 청·장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서울-지방 동반성장 모델의 효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약 기관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성공적인 &lsq

행사일 : 2024-07-17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를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삼척에 이어 충청남도 서해안 보령시에서 두 번째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입니다.

‘골드시티’는 지난 2022년 7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혁신파크에 골드빌리지 검토를 지시한 후 2023년 11월 8일 오세훈 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SH공사는 17일 서울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남개발공사와 ‘골드시티(서울-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협력기관은 인구소멸 위기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골드시티’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 충남 보령 등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 협약기관별 역할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H공사는 인생2막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은퇴자 및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을 위해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주자가 건강, 취미와 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을 누리면서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과 유사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고령층 진입에 따른 맞춤형 공공 주거 대책으로 지방에 일자리, 주거, 교육, 요양,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은퇴자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 등의 이주·정착을 지원합니다.

지방에 부족한 고품질 주택 및 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조성, 여가·문화·레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견

행사일 : 2024-07-1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호(매입 2,718호+주거상향 228호)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상시 매입 통해 총 2,718호 성과>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습니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입니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는 587호, 지상 세대는 2,131호입니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총 638호(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호, 지상 세대는 354호입니다.

더불어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 원으로, 호당 평균 2억9,8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하며, 호당 1억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호당 5,800만 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