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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사소식 및 관련사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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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종부세 면제 건의 기자 설명회
행사일 : 2022-12-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SH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으로 1.8배가 됐습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로 증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천400억원에 그쳤습니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qnbfnILKE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 'SH tv'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부
담당자 : 김성환
전화번호 : 02-6940-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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