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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사소식 및 관련사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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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 기자 설명회
  • 행사일 : 2023-09-15
  •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 기자 설명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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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3천억 원 사회에 기여
- SH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12년 3,418억 원 →‘22년 1조 2,943억 원으로 3.8배 ↑
- 장기전세주택 호당 1,417만 원 경감…모든 임대주택 유형 중 임대료 경감 혜택 가장 커
- 매년 임대주택 공공 기여 증가하지만 지속 가능성 악화…‘22년 운영비 117%?보유세 641% 증가
- 임대료 결정권한 강화 등 공공임대사업 지속성 제고 노력…공공토지 개발 지원 확대도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습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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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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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 원에서 697억 원으로 641% 증가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단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습니다.
* 7개 임대유형: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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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부
  • 담당자 : 김성환
  • 전화번호 : 02-341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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