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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 기자 설명회
행사일 : 2023-09-15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3천억 원 사회에 기여 - SH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 분석…‘12년 3,418억 원 →‘22년 1조 2,943억 원으로 3.8배 ↑ - 장기전세주택 호당 1,417만 원 경감…모든 임대주택 유형 중 임대료 경감 혜택 가장 커 - 매년 임대주택 공공 기여 증가하지만 지속 가능성 악화…‘22년 운영비 117%？보유세 641% 증가 - 임대료 결정권한 강화 등 공공임대사업 지속성 제고 노력…공공토지 개발 지원 확대도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습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 원입니다.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 원에서 697억 원으로 641% 증가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단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습니다. 7개 임대유형: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부
담당자 : 김성환
전화번호 : 02-6940-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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