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사소식 및 관련사진을 게시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판교 신도시 SH방식 개발 가정 시 공공이익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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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뛰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4조 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4조 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SH(골드타운)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H(골드타운) 개발방식은 기존 LH 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입니다.(그림2 참조)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은 ▲ 서울 방식=18.8조 원 ▲ SH(골드타운)방식=23.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5조 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자세한 분석 결과는 별첨자료 참조)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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