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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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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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관계철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 18조 (임차권의양도등의허용), 임대차보호법 제 9조 (주택임차권의승계) |
명의변경 관리 | 이름,주소,주민번호, 전화번호, 사망진단서(성명,주민번호,생년월일, 본적,연락처,주소,직업), 혼인관계정보(배우자,주민번호,배우자 성명,혼인관계) |
10년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주택법제 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
입주민 계약현황 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영구 |
임대차 재계약 관계철 | 임대주택법 제 32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 |
입주민 재계약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5년 |
임대차 퇴거서류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26조(임대차계약의갱신 거절등), 임대차계약서 특수계약조건제 19조(계약의해제또는해지) |
입주민 퇴거자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5년 |
주택소유 소명 확인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9조(임대주택의입주자관리)5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35조의 4(고유식별정보의처리) 3항 3. 법제 8조제 1항에따른 조합구성원의 자격등의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35조의 4(고유식별정보의처리)3항 9. 법 제 20조의 4에 따른 자료요청 |
주택소유와 관련된 소명자료 | 자산정보 (토지,건축물, 자동차,주택소유) |
5년 |
주택소유 검색 관계철 (소득, 토지, 자동차 소유 심사서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9조 (임대주택의입주자관리)5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35조의 4 (고유식별정보의처리)3항 3, 법 제 8조제 1항에따른 조합구성원의 자격등의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35조의 4 (고유식별정보의처리)3항 9. 법 제 20조의 4에따른 자료요청 |
계약 및 재계약시 소득, 토지, 자동차소유 현황 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소득정보 (월평균소득, 사회계층구분,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자소득, 공공근로자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 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5년 |
보증금 반환 관계철 | 임대차계약서 제 11조 (임대보증금의반환) |
임대보증금 반환현황 관리 | 이름,주소,계좌번호 | 5년 |
실태조사 관계철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35조의 4 (고유식별정보의처리)5. 법 제 19조의 2에따른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 |
아파트 입주민 실태조사 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주자명, 불법거주자명 |
5년 |
임대료체납 관계철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서식 12호 2]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조 (임대보증금임대료및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제 1조 (임대보증금임대료및임대차계약기간) |
임대료, 임대보증금 체납관리 | 이름,주소, 생년월일 | 5년 |
채권압류 관계철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임대차계약서 4.계약특수조건제 1조 3항,민사소송규칙 제 76조의 2 (민감정보등의처리) |
채권압류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전화번호,압류구분, 채권자명 |
10년 |
소송강제 집행 관계철 | 민사집행규칙제 19조 민사집행법 제 30조 민사소송규칙제 76조의 2 (민감정보등의처리) |
소송 및 강제 집행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10년 |
노인회 관계철 | 정보주체 동의 | 경로당 이용자 현황관리 |
이름,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5년 |
주민자생 단체관련 | 정보주체 동의 | 단지내 자생 단체 활동관련 |
이름,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5년 |
각종용역 계약철 |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세금계산서등) |
용역계약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5년 |
민원처리 대장 | 정보주체동의 | 민원처리 현황관리 |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 5년 |
시설보수 확인서철 | 정보주체 동의 | 단지 시설현황 관리 | 이름,주소, 전화번호 | 5년 |
지구변경및 공급대상자변경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31조 (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등에대한특례)12항,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 7조 (입주자의주거이동) |
지구변경및 공급대상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 세대원명, 세대주과의관계 |
5년 |
시프트 아카데미 | 정보주체 동의 | 시프트 아카데미 운영현황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 5년 |
심사위원 후보 Pool | 정보주체동의 | 심사위원 후보 Pool관리 |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소속 |
5년 |
용지분양 계약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8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용지분양 계약 정보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 30년 |
장기전세 주택공급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8조의 3 |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 6개월 |
임대주택 공급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대주택 공급현황 관리 | 이름, 주소 | 5년 |
소유권 이전승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제6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소유권이전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 대리인정보(이름,주민번호) |
영구 |
근저당 설정승인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대주택 근저당 설정현황 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 영구 |
보상정보 |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 |
보상현황 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 영구 |
일자리 창출희망 돌보미 | 입주자삶의질향상 지원법 시행령제 3조제 2항 |
일자리창출 입주자 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5년 |
사회적기업 | 장기공공 임대주택법 | 일자리창출 입주자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
5년 |
품질평가 위원명단 | 정보주체동의 | 품질평가 위원 POOL관리 | 이름,주소,전화번호, 생년월일,소속, 이메일, 자격정보, 학력정보,경력정보 |
5년 |
제 12기 건설 디자인 위원 | 정보주체동의 | 건설디자인위원 Pool 관리 | 이름,소속,전화번호, 주소,출생년도, 이메일,직급,성별 |
2년 |
현상설계심사 위원후보 Pool | 정보주체동의 | 현상설계 심사위원 후보 Pool관리 | 이름,소속,전화번호, 출생년도,이메일 |
5년 |
제 1기 레지던스 오피니어 | 정보주체동의 | 레지던스 오피니어 Pool관리 | 이름,주소, 전화번호,이메일 |
2년 |
설계용역및 공사계약현황 | 정보주체동의 |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 현황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이름,핸드폰번호 | 준공시점 이후 1년 |
언론홍보업무 관련자 | 정보주체동의 | 언론홍보 업무 유관자관리 | 이름,전화번호,이메일 | 5년 |
보육시설 관리운영 관계철 | 정보주체동의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관리 | 이름,주소,전화번호 | 5년 |
보상관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작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보상관리 | 이름,주민번호,토지지번/물건종류, 주소(주민등록),주소(등기부)주소(우편발송)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관계인 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권리종류), 압류정보(압류유형,채권자명),주소변동정보(전입일,전출일,주소), 거주자정보(성명,주민번호,가족수, 전화번호,주소,무주택여부) |
준영구 |
분양주택 신청및 자격관리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4장 제4절 특별공급, 제2장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
분양주택 신청및 자격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 가족정보(관계,이름,주민번호), 청약저축정보(은행,계좌,불입금액), 소명정보(이름,주민번호,관계,부적격사유,소명내용), 신상정보(임신여부,입양여부,부양자녀수), 주거정보(무주택세대수기간,서울시전입일자), 소득정보(월평균소득,사회계층구분,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자소득, 공공근로자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 자산정보(토지,건축물,자동차,주택소유)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신청자정보 :6개월, 입주대상자 :5년,계약자 :준영구 |
분양주택 계약관리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
분양주택 계약관리 | 이름,주민번호,주택동호, 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압류정보(압류유형,채권자명), 명의변경정보(변경전이름,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이름,변경후주민번호),계약해지정보 (해제사유,복원사유) |
준영구 |
분양상가 신청관리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1항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분양상가 신청관리 |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 계약자로선정되지못한 신청자정보 :6개월,계약대상자 :5년, 계약자 :준영구 |
분양상가 계약관리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분양상가 계약관리 | 이름,주민번호,상가동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공동명의정보 (이름,주민번호,지분),압류정보(압류유형,채권자명), 명의변경(변경전 이름,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 이름, 변경후 주민번호), 계약해지정보(해제사유,복원사유) |
준영구 |
분양용지 계약관리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및 제3조1항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분양용지 계약관리 | 이름,주민번호,지번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환불계좌번호,공동명의정보(이름,주민번호, 지분),압류정보(압류유형,채권자명), 명의변경(변경전이름,변경전주민번호,변경후이름,변경후주민번호), 계약해지정보(해제사유,복원사유) |
준영구 |
임대주택 신청및 자격관리 | 임대주택법시행령제19조 (임대주택임차인의자격및선정방법), 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 주택공급에관한규책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등에관한특례),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입주자선정에관한특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임대주택 신청및 자격관리 | 이름,주민번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가족정보(관계,이름,주민번호), 청약저축정보(은행,계좌,불입금액), 직업정보(중소기업여부,건설근로자여부,근로기간), 신상정보(혼인신고일,임신여부,입양여부, 장애인여부),주거정보(무주택세대주기간, 서울시전입일자),소명정보(이름,주민번호, 관계,부적격사유,소명내용), 소득정보(월평균소득,사회계층구분, 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자소득, 공공근로자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자산정보(토지,건축물,자동차,주택소유)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 신청자정보 :6개월,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준영구 |
임대주택 계약관리 | 정보주체동의 임대주택법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임대주택 계약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주택동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가족정보(관계,이름,주민번호), 신상정보(혼인신고일,임신여부, 입양여부,장애인여부),명의변경(변경전이름,변경전 주민번호,변경후 이름,변경후 주민번호),압류정보 (압류유형,채권자명),명도정보(이름,주택동호), 퇴거정보(계좌번호) |
준영구 |
입주민 주거 복지관리 | 정보주체동의 장기공공임대주 택법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시행령 제 3조제 2항 |
입주민주거 복지관리 | 이름,주택동호, 신상정보(장애등급,장애유형), 복지정보(복지참고사항,상담내용,사회공헌 수혜사항,의견,보호기록) |
퇴거후 1개월 |
상가 임대관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상가임대 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상가동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압류정보(압류유형,채권자명), 명의변경(변경전 이름,변경전 주민번호, 변경후 이름, 변경후 주민번호) |
준영구 |
방문객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방문객 관리 | 이름,휴대전화번호 | 3년 |
홈페이지 회원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관리 | 이름,생년월일,회원ID, 이메일,휴대전화번호, 관심분야,전화번호 |
회원탈퇴후 1개월 |
원천세 관리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대한 원천징수시기와방법및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
원천세 관리 | 이름,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 |
준영구 |
퇴거세대 시설물 복구 관계철 | 임대차계약서제 9조 (보수의한계), 제 10조 (계약의해제또는해지) |
퇴거세대 시설물 복구관리 | 이름,주소,계좌번호 | 5년 |
임대상가 공급 관계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 (동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8조의3항 |
임대상가 공급현황 관리 | 이름,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준영구 |
임대상가 보증금 반환철 | 상가임대차계약서 제 15조 (임대보증금의반환) |
임대상가 보증금 반환관리 | 이름,상가주소, 전화번호,계좌번호 |
준영구 |
상호전환 관계철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21조 (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및임대료)3항 |
상호전환 현황관리 | 이름,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5년 |
임대료 과오납 관계철 | 정보주체 동의 | 임대료 과오납 현황관리 | 이름,주소,계좌번호 | 5년 |
임대료지원관계철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 주택운영및 관리규칙제13조 (영구임대주택단지 관리비 일부지원) |
임대료지원현황관리 | 이름,주소, 생년월일,수급자여부 |
5년 |
소송비용 정산철 | 민사소송법 제 98조 (소송비용부담의원칙) |
소송비용 정산관리 | 이름,주소,계좌번호 | 10년 |
중복입주 관련철 | 임대주택법 시행령 35조의 4 |
중복입주 관리 | 이름,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
5년 |
주민지원 관계철 | 정보주체 동의 | 주민지원 현황관리 | 이름,주소, 전화번호 | 5년 |
사업 자문단 (PA) | 정보주체 동의 | 신규사업 자문 | 이름,전화번호,출생년도 | 1년 |
시민참여예산 | 정보주체 동의 | 예산편성 시민참여 | 이름,주소, 생년월일,소속,연락처, 이메일,근무경력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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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자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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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 장기전세주택거주자 주택소유여부확인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 | 임대주택법시행령제19조 및임대주택시행규칙제1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 2 임대주택법시행령제35조 4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9조 |
임대주택거주자 주택소유여부확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 기본법 제37조 | 임대주택임대차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입주자격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서울특별시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7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11조,19조,32조 |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선정 | 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장기전세주택 공급 | 금융기관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1호 (정보주체의동의) |
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계약 및 계약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 포함), 임대차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영구 |
장기전세주택 공급 |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임대주택법제38조제1항및제3항, 4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1호 (정보주체의동의) |
청약저축정보 확인 | 계약자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 해당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2호(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 임대주택거주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범정부시스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 체결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입주민정보 | 전산관리지정기관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 3 | 공공 임대 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 유무 확인 |
거주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최초입주일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위임장 | 금융권 | 입주민의 위임장 제출 | 보증금 대출 등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 압류사실 |
영구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 | 4대보험 가입등 | 성명, 주민번호, 소득, 근로기간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제2항2호 (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검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2호 (다른법률의규정-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범정부시스템) |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제7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19조,32,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보유토지및 자동차관련업부처리기준 |
임대주택임대차 재계약체결 결과 관련하여입주자격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위임장 | 채권자(은행,제3금융권등)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확인 |
권리침해유무확인, 융자금 및 임대료체납여부등 |
제공동의일로부터 3년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
채권압류관계철 | 은행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외 | 보증금질권및 압류사항등 |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및 보증금 등 |
영구 |
범정부신청 |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38조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심사 | 단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임대차계약기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체결,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 |
근로자명, 주민번호, 고용일, 월평균보수, 퇴직일등 |
제공동의일로부터 3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2호(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임대료 부과현황 |
강남주민지원협의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서1단지 임대료 주민지원 | 수서1단지입퇴거명단(동호수) 수서1단지동효별임대료부과금액및체납금액 |
이용기간:대상조회기간 보유기간:3년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 임대주택거주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범정부시스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제19조,32, 보금자리주택 자산업무처리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토지 및 자동차관련업무 처리기준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체결 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위임장 | 금융권(새마을금고외) | 입주민의 위임장 제출 | 대출용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 압류사실 |
영구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지방세 과세자료 | 서울지방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징수업무관련제공 | 임대차계약내용 | 5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 (다른 법률의 규정 - 감사원법 제30조, 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 (다른 법률의 규정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사실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
금융기관 등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보증금질권등처분제한확인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 압류사실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다른법률의 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제1항,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 |
임대주택거주자 주택소유여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입주민정보 | 강서구청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에 대한 보육시설 행위허가 동의 |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입주민정보 | 경인지방통계청장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2호 (다른법률의 규정-통계법제26조 및 제32조) |
소비자물가조사(지정통계)의 집세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측정 |
성명, 임대보증금, 임대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입주민정보 | 국토해양부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임대주택 임대차재계약관련 입주자격현황(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택소유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입주민정보 |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임대주택임대차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토지및자동차보유현황) 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 공단,고용센터,국세청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다른법률의규정-국민연금법제8조(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법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소득세법제 152~156조 |
4대보험 가입,이직 확인,연말정산 등 |
성명, 주민번호, 소득, 근로기간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따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고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 (입주대상자자격확인등) |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 여부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조, 19조,32조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위임장 | 금융권(새마을금고 외) | 입주민의 위임장 제출 | 대출용 | 임대보증금,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압류사실 |
영구 |
채권압류관계철 | 금융권(은행)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외 | 보증금 질권 및 압류사항 등 | 주민등록번호 및 보증금 | 영구 |
범정부신청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공동주택특별법제48조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 공공주택건설및 공급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5조,10조등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 자격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대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 보유기간:3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 (다른 법률의 규정 - 감사원법 제30조, 제50조) |
감사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소유여부 확인 |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 제공받는 기관내부 규정에 따름 |
범정부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임대주택 거주가능자격 확인 |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 제공받는 기관내부 규정에 따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4대보험 가입등 | 성명,주민번호,소득,근로기간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다른법률의규정-형사소송법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이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수행을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수사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의요구자료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임대주택거주자 주택소유여부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 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 조회기간 |
위임장 | 금융권(새마을금고외) | 입주민의 위임장 제출 | 대출용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 압류사실 |
영구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채권압류관계철 | 금융권(은행) | 민사집행법 제 276조 제2항외 | 보증금 질권 및 압류사항 등 |
주민등록번호 및 보증금 등 | 영구 |
범정부신청 | 사회보장범정부시스템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4대보험 가입등 | 성명, 주민번호, 소득, 근로기간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감사상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따라처리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 (다른법률의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위하여 불가피한경우 |
수사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의 요구자료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 범정부시스템 |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 공급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 |
임대주택임대차 재계약체결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기관 내부규정에따름 |
채권압류관계철 | 금융권 | 계약자의 위임장 | 보증금 대출 등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압류사실 | 영구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국민연금법제8조(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4대보험 가입등 | 성명,주민번호, 소득,근로기간 |
제공받는기관 내부규정에따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2호 (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 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및 제21조의 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5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범정부시스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제19조,32, 보금자리주택 자산업무처리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 처리기준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체결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위임장 | 채권자(은행, 제2금융권)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
임대보증금, 임대료, 압류 유무, 계약기간 등 |
당일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채권압류관계철 | 은행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외 |
보증금 질권 등 압류사항등 |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및 보증금 등 |
영구 |
범정부신청 |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38조 | 임대주택 입주민 자격심사 |
성명,주민번호, 소득자료 등 |
2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고용보호법 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6조(적용범위) |
4대보험 가입등 | 성명, 주민번호, 소득, 근로기간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 자료 |
제공받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 : 대상자격 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범정부시스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19조,제32조,보금자리주택 자산업무처리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 처리기준 |
임대주택 임대차 재계약 체결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조회기간 |
위임장 | 금융권 | 입주민의 위임장 제출 | 보증금 대출 등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 압류사실 |
영구 |
임대주택 공급 | 은행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2조 및 제53조 |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 국민주택기금 대출여부 확인 |
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채권압류관계철 | 은행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외 |
보증금질권 등 압류사항 등 |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및 보증금 등 |
영구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자가입자),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4대보험 가입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근로기간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2호(감사원법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각종감사상필요한 협조와지원요구 자료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 (다른법률의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위하여 불가피한경우 |
수사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의 요구자료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
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 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 보건복지부(범정부시스템)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제7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19조,32, 보금자리주택 자산업무처리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
임대주택임대차 재계약체결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성명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 조회기간 |
위임장 | 금융권(새마을금고 외) | 입주민의 위임장 제출 | 대출용 | 임대보증금, 재계약기준일, 체납사실,압류사실 |
영구 |
각종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8호(재판업무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채권압류철 | 은행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외 | 보증금질권 등 압류사항 등 |
계약자주민등록번호 및 보증금 등 |
영구 |
범정부신청 | 사회보장 범정부시스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32조의2 및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부동산 및 자동차 업무처리기준 제4조 |
임대주택임대차 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입주자격 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주소 | 보유기간:5년, 이용기간:대상자격 조회기간 |
희망돌보미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국민연금법제8조 (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
4대보험 가입등 | 성명,주민번호, 소득,근로기간 | 제공받는기관 내부규정에따름 |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 경찰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분양계약 관련서류 사본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 신청자정보:6개월 입주대상자:5년 계약자: 준영구 |
사실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8호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사실조회 회신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주택 및 상가 분양계약 | 세무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소득세법 제170조)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분양금납부명세 및 분양계약서 사본 | 과세자료로 5년 |
소유권이전승인 | 지방법원 등기국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제6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업무 수행 |
소유권이전승인원 원본 | 제공받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원천세 관리 | 국세청(홈택스) | 소득세법 164조 | 이름,주민번호,주소 | 이름,주민번호,주소 | 제공받는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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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등과 같이 정보주체 권리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시행일자 :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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